Question 1

직원이 갑자기 부당해고라며 신고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뿐 아니라 ‘절차’까지 함께 봐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신고를 받은 직후 사실관계와 서류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2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네, 법적 의무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계약서가 없거나 부실하면 나중에 임금·퇴직금 분쟁에서 사업주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습·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추가로 명시해야 할 항목이 있어, 고용형태에 맞는 양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3

노동위원회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ccepted Answer

구제신청 접수 → 사업주 답변서 제출 → 양측 이유서·증거 제출 → 심문회의 → 판정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두어 달 이상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심문회의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지만, 실제 결과는 초기 답변서와 서면 증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첫 서면부터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uestion 4

상시 노무자문은 뭘 도와주나요?

Accepted Answer

채용부터 퇴직까지 사업장에서 생기는 노무 리스크를 평소에 점검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임금체계·징계 절차·연차·근로시간 관리 등이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노동분쟁은 문제가 터진 뒤 대응하는 것보다, 평소에 서류와 절차를 정비해 두는 편이 비용도 위험도 훨씬 적습니다. 직원 수가 늘거나 취업규칙을 정비할 시점이 자문을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Question 5

급여 아웃소싱을 맡기면 뭐가 좋나요?

Accepted Answer

급여 아웃소싱은 매달 급여 계산, 4대보험 취득·상실·정산, 퇴직금 산정을 노무사가 대신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처리하다 보면 4대보험 신고 시점을 놓치거나 연장·야간수당 계산을 잘못해 과태료나 임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를 맡기면 이런 실수 위험을 줄이고, 사장님은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6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은 종류가 많고 사업장 규모·업종·고용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 진단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지원금은 채용이나 조치를 하기 ‘전에’ 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후에 신청하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이나 인력 조정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진단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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